제주도는 지난 19일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버스조합·업체 등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가 버스노선 권리를 갖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대신 적자 상황일 땐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수익 위주의 노선 다툼, 적자노선 운영 기피, 서비스 개선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다.
앞으로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800억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200억원의 4배 규모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제주도는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정산을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한다. 상당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
이 제도의 문제는 버스업체가 자구 노력을 않더라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경영 효율화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도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잘 알다시피 재정지원금은 곧 도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그 혈세를 쓰기 위해선 돈을 지원하는 당위와 기본적인 바탕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이는 업체의 재무구조가 투명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이 명확할 때 혈세 집행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안되려면 잘 새겨들을 일이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라는 측면과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필요조건 중 하나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라도 운영의 묘가 관건이다. 개편된 노선이 도시흐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편의성이 증대돼야 한다. 제주도정 역시 경영평가 강화를 위한 모델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자칫 세금만 쏟아붓는다면 사상누각이 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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