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혈세 낭비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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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6일부터 제주에서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30년 만에 개편되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다. 버스업계의 안정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 등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만큼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도 만만찮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버스조합·업체 등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가 버스노선 권리를 갖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대신 적자 상황일 땐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수익 위주의 노선 다툼, 적자노선 운영 기피, 서비스 개선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다.

앞으로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800억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200억원의 4배 규모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제주도는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및 정산을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한다. 상당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

이 제도의 문제는 버스업체가 자구 노력을 않더라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경영 효율화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도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잘 알다시피 재정지원금은 곧 도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그 혈세를 쓰기 위해선 돈을 지원하는 당위와 기본적인 바탕부터 다져나가야 한다. 이는 업체의 재무구조가 투명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이 명확할 때 혈세 집행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안되려면 잘 새겨들을 일이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라는 측면과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필요조건 중 하나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라도 운영의 묘가 관건이다. 개편된 노선이 도시흐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편의성이 증대돼야 한다. 제주도정 역시 경영평가 강화를 위한 모델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자칫 세금만 쏟아붓는다면 사상누각이 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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