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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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논설위원
내각(內閣)은 입법ㆍ행정ㆍ사법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기관이다.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선 내각은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인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가리킨다. 이런 합의체를 헌법상 국무회의라 한다,

국무회의는 내각의 중심으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으로 이뤄지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여기서 장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관청이기도 하다.

▲내각은 본디 영어의 캐비넷의 역어(譯語)이다. 그 어원은 중국의 명청(明淸)시대의 재상의 관서(官署)를 일컬었다.

조선시대에 내각은 삼정승 육판서를 뜻했던 것이 아니라 왕실의 도서관이자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규장각(奎章閣)의 별칭이었다.

영국은 오랜 내각의 역사를 자랑한다. 17세기 후반 찰스 2세 시절엔 의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5명의 총신귀족(寵臣貴族)을 선출해 중요한 국무나 의회대책을 위임했다. 한데 이 5명은 은밀히 궁정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Cabinet)에 모여 협의했다.

그 모임(내각)을 캐비넷으로 부르게 된 배경이다.

▲내각은 행정부의 수뇌부로서 권력의 핵심 기구이다. 이런 내각을 조직하는 게 조각이다. 한 필의 베가 완성되려면 씨줄과 날실이 잘 짜여야 한다. 내각 역시 마찬가지다. 재주와 인품이 뛰어난 인물을 골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조각을 ‘造閣’이라고 하지 않고 ‘組閣’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국민들에게 어필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 경험,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한 매머드급 선거 캠프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새도 캐비넷(예비 내각)’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결국 그는 재수(再修) 끝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으레 각료를 인선해 내각을 꾸리는 조각 작업을 한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했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전격 지명했다. 헌법(제94조)에 따른 내각 제청권 행사 때문이다.

이어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며 연이은 파격ㆍ탕평 인사로 바람몰이 중이다. 새 정부 첫 ‘경제ㆍ외교’라인 인사가 그렇다. 이에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진용은 어떻게 짜여질까.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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