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10월까지 연구 분석
제주특별자치도가 쓰레기 봉투값 등 8개 지방공공요금 관리·운영체계를 새롭게 짜기로 해 주목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10월까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시기, 인상 폭 조정에 필요한 연구분석을 실시한다.
지방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공공요금은 생산원가 보상주의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물가안정과 저소득층 부담 등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그동안 적정한 가격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공공요금이 지역산업과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요금수준의 적절성, 가격 결정의 형평성에 따라 도민과 지역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연구분석을 통해 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이고,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공공사업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진단할 예정이다.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요금 인상 추진단계별로 동향 및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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