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계-실제 징수액 큰 차이...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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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억원 격차, 재정 효율성 저하...전문가 참여하는 TF팀 구성해 정확성 향상 모색

예산 편성을 위해 예측하는 지방세 수입액과 실제 거둬드리는 징수액의 차이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 추산된 지방세 수입은 1조51억원인 반면 실제 징수된 징수액은 1조3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수입 추계와 실제 징수액이 3710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 추계를 1조2367원으로 늘려 잡았지만 역시 실제 징수액과 1394억원이 격차를 보였다.


2015년에도 당초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을 8862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조1241억원이 징수돼 2378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지방세 세입추계 대비 실제 징수액의 차이는 2013년 1040억원, 2014년 1549억원, 2015년 2378억원, 2016년 371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이어가면서 지방세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등에서는 세수추계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너무 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도 최근 3년간 징수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존의 세수추계 방식으로는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수추계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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