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들인 주차장이 무용지물 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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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나 투입된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이 무용지물됐다고 한다. 그냥 봐 넘길 문제가 아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을 간과했다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탓이다. 광장 지하 2곳에 모두 122대 규모의 주차장이 준공됐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깜깜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곳 주차장은 지난해 말 완공됐지만 BF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대로 방치되면서 지금까지 광장 및 산지천 일대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시청 주차장만한 주차공간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몰라 설계단계부터 잘못됐음을 드러냈다. 예산낭비는 물론 직무유기의 전형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BF인증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제도다. 실시설계 때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사용검사 후 받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설치, 점자안내판, 휠체어 화장실, 안전난간 등이 철저하게 반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탐라광장 주차장은 BF인증에 소홀했다가 사용허가조차 못받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다. 지난해 4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자 그해 7월 BF인증이 시행되는 줄도 모르고 대충 넘겨버린 것이다. 결국 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너무 늦지 않게 법 취지에 맞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경로당과 마을회관에도 BF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더 확대해 안전과 편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허나 지난해 7월 이후 예비인증 신청은 15곳,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고작 1곳뿐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성적표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사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무장애 도시를 위한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 중이다. 장애가 있건 없건 도민과 관광객들이 도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안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이해와 안일함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공직의식의 문제다. 심기일전해 잘못된 걸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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