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보복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관광 수입이 수조원 감소해 지방세 세수가 2000억원 안팎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제주대학교와 한국지방행정학회가 개최한 ‘제주관광선진화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제주관광상업의 지속가능성 연구:중국의 사드갈등의 영향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드 갈등으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다면 단기적으로 제주 지방세 및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제주 전체 관광 수입 중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 44.5%를 차지하며, 제주 지방세의 약 39%를 중국인 관광객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 교수는 올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감소하고 내국인과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3년간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중국인 관광수입은 7조4600여억 원(이하 예상치)에서 2조9800여억 원으로 급감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 손실액은 약 2708억여 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60% 감소하고 내국인과 타 외국인 관광객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중국인 관광수입은 2조9800여억 원으로 같았으며, 이로 인한 지방세 손실액은 2558억여 원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30% 감소하고 내국인과 타 외국인 관광객이 3년 추세를 유지하거나 5% 이상 증가할 경우 중국인 관광 수입은 예상치에서 5조2200여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각각 2064억여 원과 1914억원의 지방세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수입은 감소하겠지만 내국인과 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지방세 감소분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으며, 이번 위기를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1만3999명보다 50만4708명(49.8%) 감소한 50만9291명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