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수렴 창구에 녹지병원 비영리 전환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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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렴 창구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과 영리병원정책 완전 폐기 등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정책제안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은 성형·피부미용 전문 병원으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성형·피부미용 전문의 외국인 대상 병원이라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도 병원 운영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대로라면 녹지국제병원은 바근혜 적폐로 인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영리병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이후 영리병원 추가도입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영리화저지본부는 “경자법-제주특별법의 외국의료기관은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이라며 “경자법-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영리병원 논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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