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로 상당한 진통이 빚어졌다. 그중 ‘수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과연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한데 이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자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의회가 지난 12일 자본 검증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자본 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 자본에 대한 자본 검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조만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를 개정해 자본 검증 대상과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본 실체와 적격성, 조달 능력, 투자이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최종 검증 결과가 도출되면 도의회에 제출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자본 검증 문제가 갑작스럽게 불거져 나와서다. 자본 검증이 어떻게 시행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더 그렇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심정을 누가 알까. 벙어리 냉가슴이 따로 없다.
애당초에 문제가 제기돼 자본 검증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움이 크다. 저간의 경위야 어떻든 이왕 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이 나오고,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처리돼야 한다는 얘기다. 자본 검증이 장기화될 수록 지방선거를 의식한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