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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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주택회계·기금 방치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행복주택 조성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5일 2016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 미분양 실태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문제를 짚었다.



하민철 위원장은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 914세대다. 그런데 이는 30세대 이상 주택만 조사된 것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빠져있다”며 “소규모 주택까지 감안하면 미분양 주택은 현재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행복주택 사업 등 도정의 주거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27억원)는 100%, 도시환경주거정비 기금(23억원)은 98%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엉터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추경때 150세대에서 50세대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규택지를 조성해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건물들을 제주도가 매입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주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관련 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 제주도에서 1억원, 제주도개발공사에서 40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으나 단가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30세대 미만 주택들도 파악해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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