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청사업을 보면 농산물 해상운송비(37억원)를 비롯해 4·3 유해 발굴(36억원), 전기차 인프라 구축(2415억원), 도두하수처리장 증설(100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30억원), 크루즈산업지원센터 구축(24억원), 환경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128억원) 등이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반면 부처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도 적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노후상수도 현대화(122억원),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80억원), 전기자동차 안전검사 지원센터(53억원),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사업(10억원) 등이다. 이 모두 시급을 요하는 현안들이어서 정부안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꼼꼼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안이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국가 예산은 거의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국가 예산의 확보는 곧 제주 발전의 근간인 거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내년 국비 확보 목표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모든 시·도가 총력전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는 시기다.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정이 지난 14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진 건 바람직한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 예산안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예산은 공무원 발걸음 소리만큼 큰다’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명분과 당위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물쩍 하다가 여러 공약을 매듭짓지 못한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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