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6일 제352회 1차 정례회 2016회계년도 행정시 도시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서 지난달 말 예정됐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의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 발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강력히 성토했다.
환도위 위원들은 “양 행정시가 제주도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와 주거난 해소, 부동산 급등 등 주거복지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택지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면서 “그러나 소규모택지 및 공동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발주됐음에도 불구, 지난 5월 예정됐던 14개소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과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분양 주택 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발표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도위 위원들은 “주거복지에 경제성 논리를 붙이는 것은 주거복지를 위한 당초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
하민철 위원장은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자기집을 가질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당초 계획된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등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실현되고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은 주거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를 대비한 택지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