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누수 해결, 국고 지원 절박하다
수돗물 누수 해결, 국고 지원 절박하다
  • 제주신보
  • 승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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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돗물 누수가 심각하다. 낡은 상수도관 땜에 멀쩡한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난제다. 하루에 17만t이 넘는 수돗물이 땅속으로 줄줄 새는 상황이다. 생산원가 기준 연간 580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 노후 상수도 개선과 그를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제주지역 유수율은 2015년 기준 44.5%에 머문다. 반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4.3%다. 유수율(有收率)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요금을 받는 비율을 말한다. 그것이 낮다는 건 그만큼 누수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많다는 뜻이다. 곧 제주의 유수율은 전국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최하위 수준인 것이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 조기 개량이 절실한데도 이마저 여의치 못하다. 열악한 지방재정 탓이다.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해결책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걸림돌이다. 정부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농어촌인 ‘군(郡)지역’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군지역이 사라진 제주가 여기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낡은 수도관은 ‘물 먹는 하마’로 둔갑해 재정 낭비는 물론 수질 악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단수 및 누수 피해가 끊임없다. 지난해에만 단수로 운반급수가 19회나 진행됐다. 연간 누수량도 수돗물 생산량의 41%인 6400만t에 달한다. 수도관 파열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돼 자칫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낡은 상수도관은 이른 시일 내 교체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건 그만큼 주민 혈세가 땅속으로 새는 것과 다름없어서다. 마침 제주도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제주를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그와 병행해 2021년까지 유수율 83%를 목표로 노후 상수도 725㎞를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엔 3934억원이 필요하다.

결국 국비에 기대지 않고선 수돗물 누수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주의 현실을 감안,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제주도정이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가동해야 함을 물론이다. 세월을 허송할 수 없는 만큼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 또는 민자 유치 등 단기 투자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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