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가 사실상 보류되고 자본 검증 절차가 먼저 시행되면서 제주도정의 신뢰도과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 절차를 먼저 실시하기로 하고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자본 검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제도적 타당성 여부는 물론 행정 신뢰도 하락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자본 검증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 이슈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전체회의에서도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희현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후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업무보고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한다고 보고했는데 갑자기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 “제주도정의 신뢰와 제주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마지막 단계다.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이후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도의회의 요청도 있었다.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자본 검증 절차가 있느냐.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에서 자본 검증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가 효력은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국장은 “아직 법적 제도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오라단지는 별건으로 실시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본 검증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 검증에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선거와 연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본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하고 교통 지하수 등 환경 문제는 물론 제주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고 자본 검증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판단은 적절치 않다”면서 “자본검증위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한시적으로 구성해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