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해 안전성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전기차 사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2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가 편성했던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 사업비 56억원(국비 31억원, 지방비 2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가 국비 31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방비와 함께 모두 삭감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구입한 지 4년이 경과한 1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센터가 구축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전기차 확대를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현우범 위원장은 “내연차 검사시설에 검사를 받는 것이냐. 정비가 불량한 차량이 돌아다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 제주도에 가내시했던 전기차 보급 예산 1015억원 중에서 391억원(2600대분)이 삭감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비 매칭으로 반영한 410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겼다.
현 위원장은 “국비가 삭감됐는데 매칭 예산인 지방비를 삭감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관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기렌터카 보급을 위해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특히 다른 지방 렌터카 업체도 지원하고 있다. 교통부서에서는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렌터카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검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안전검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전기차 보급 국비 감액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31개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보급했지만 올해는 101곳으로 늘어나 국비가 조정됐다. 전기차에 포함될 수 있는 차량 지원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