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를 조기 상환해 외부차입 지방채를 제로화한다는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제주시 연동 갑)는 20일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외부차입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84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제주도는 당초 예산 486억원을 포함해 총 1327억원을 확보, 제주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5억원을 제외한 외부차입금(1327억원)을 모두 조기 상환할 방침이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추경은 시급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라며 “재정상태가 좋고 장기상환계획이 있는데 조기에 상환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요청 대비 반영비율이 읍·면·동은 제주시 50%, 서귀포시는 56%에 불과하다. 현업부서의 시급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것 보다 정말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주민 복지, 생활환경,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큰 돈을 쓰면서 필요한 예산은 지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은 원칙과 기준으로 간다”면서 “올해 외부차입금 이자가 6억원 소요된다. 고율의 외부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 문제와 제주도 본청 예산 쏠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급증했고, 사업도 구체적이지 않고 풀예산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본예산 대비 제주도 본청이 12.3% 증가했고, 제주시 12.0%, 서귀포시 11.9% 순”이라며 “제주도 본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행정시 홀대가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국외여비와 관련해 “긴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고, 예산 쏠림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광역행정업무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