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민 행복은 사람과 정책…복지 전문 인력 양성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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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56)은 공직 생활 30년 8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보건복지 전문가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일반 행정공무원 중 최고위직(1급)에서 명예 퇴임한 최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모든 공무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으로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갈고닦은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고향 공천포와 가족 관계
최 원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의 해안마을 ‘공천포’에서 5남 2녀의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위미초등학교와 효돈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공천포를 떠나 제주시에 있는 제주제일고로 진학을 했다.


그는 “공천포는 검은 모래사장이 있고 바닷가 모래 틈에서 용천수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며 “여름에는 모기를 피해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곤 했는데 그 때 그토록 많던 별들이 지금은 다 어리로 갔을까 궁금하다”며 아련한 추억을 떠올렸다.


최 원장의 가족으로는 제주시 출신인 부인 이은주(55)와 1남1녀가 있다.

 

▲행정고시 합격
애당초 법조인을 꿈꿨던 최 원장은 법대에 지원했으나 떨어지자 재수를 생각하다가 집안 형편을 고려해 후기 모집 때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로 진학했다.


1980년 당시는 전·후기 모집이 있을 때였다.


그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법조인이 되려던 꿈을 국가 공무원으로 바꿨다고 한다.


“행정공무원이 돼 국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제도를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대학 2학년 2학기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한 그는 3학년 때부터 경험삼아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 4학년 때 잇따라 실패한 그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후 대학원 1학년 때 1차, 2학년 때인 1985년에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된다.


2차 시험 준비 때는 고시촌에서 58일 동안 하루 평균 13~15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다고 한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우뚝
최 원장은 1986년 4월부터 공직을 시작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86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지원 업무를 시작한 그는 군 생활을 마치고 1988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그 후 5년 동안 농어촌 주민과 도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한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년간 직무훈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장(4급)으로 부임하게 된다.


생활보장과장 당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었다.


이어 노인정책과장 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무자로서 모든 열정을 쏟았다.


국장(3급)으로 승진해서는 처음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을 맡았고 한미FTA의약품단장도 겸임했다.


당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기본 설계를 심의하며 단지 조성의 기본 틀을 다졌다.


장애인정책국장 때는 정부입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권,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 수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아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어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보건복지부로 돌아온 그는 보건의료정책실장(1급)을 맡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환자 본인이 병원 100%를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계획 등 건강보험 정책 개선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며 보건복지부 살림을 총괄했다.


그 때 한국 보건의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담 국 설치, 중남미 등 다수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의 가족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으로 새 출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허브기관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 지자체 공무원, 노인·아동·장애인 등과 관련된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20여명의 직원이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 원장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보건복지 분야별 전문 인재 양성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훈련 방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책수혜자도 전문가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 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 일자리 창출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가진 전문가 양성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전문관리사, 아동안전지도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국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질 좋은 전문 인력 양성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책 판단 기준


최 원장은 “요즘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떠나 복지 정책의 판단 기준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느냐로 바뀌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재원의 투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원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라며 “또 현행 재원에서 충당할 수 없다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세월 발굴이나 증세 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복지와 건강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며 “복지와 의료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세 등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복지에 대한 국가 혜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 부담도 공평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세금 감면 정책에 의해 세금 납부율이 50% 미만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 유럽의 세금 납부율이 90% 이상 되는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 초등학교 친구들과 공천포를 찾은 최 원장(하얀 옷).

▲제주 복지 정책에 대한 제언


최 원장은 제주의 차별화된 복지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은퇴하면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어한다”며 ‘휴양형 요양시설’을 제안했다.


그는 “휴양형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만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은퇴자들이 몇 달씩 살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처음에는 더딜지 모르지만 투자 효과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추가로 설명했다.


“일본이 고령자 연금을 계속 현금으로만 줘야만 할까하고 고민하다가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하고 연금을 투입해 동남아에 휴양형 리조트를 건설, 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연금을 리조트에 투자하고 고령자들은 리조트에서 휴양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가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면 연금과 같은 공공자금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고향 후배들에 대한 조언


최 원장은 “삶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공직을 생각하거나 공직에 있는 고향 후배들에게 공직은 인생에서 도전해 볼만한 매력적인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면 일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그는 “공직자는 확실하게 목표를 정하고 가치 부여를 해야 한다”며 “공직에 대한 보람과 매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성실과 근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때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공직 후배들에게 “정책의 집행 결과를 항상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자기 평가 및 자기 성찰을 하는 자세도 항상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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