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미 FTA의 지속이나 재협상, 둘 중 어느 결정이든 농업인의 지지대 역할인 농협과 정부의 알맞은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한미 FTA를 통해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산업에 안겨줬다. 이에 대해 몇 년간 제시됐던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를 통해, 공산품 및 자동차 등 분야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 분야인 농·어업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에서는 산업별로 무역 이익을 산출하기 어렵고, 준조세를 부담하는 격이라는 등의 주장에 따라 무역이득공유제에 난색을 표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유럽연합의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산업별로 무역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았다.
현재 공기업·민간기업·농협·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기부금을 출연해 조성하는 ‘농어촌 상생협력·지원 사업 기금’으로 대체 됐지만, 이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반응이 냉랭하다. 그렇더라도, 기업 자신들 산업의 이익을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기반으로 얻어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근본은 농업이다. 현재는 전기·전자·기계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밥상의 식재료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해 식량 식민지가 된다면, 다른 산업에서도 상대 무역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생각하며 소득향상과 건강한 삶의 질을 통해 농업인이 활짝 웃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