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은 유일한 자원이자 제주 사회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자원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보전 정책 등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곶자왈사람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곶자왈 보전 방향 모색을 위해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곶자왈 보전 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곶자왈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곶자왈 보전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개발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곶자왈 훼손은 가속화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곶자왈공유화 재단 설립과 세계7대경관 추진, 세계환경수도 추진 등 성과주의식 행정만 추진해 오면서 곶자왈 보전 활동에 있어 민과 관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했다”며 그동안 추진돼 온 곶자왈 보전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곶자왈 보전 정책의 방향은 주민들이 주도해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곶자왈은 유일한 자원이자 제주 사회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유지 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 기조로써 사유지를 공유화하고 국공유지 및 마을 토지 등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보전관리지역 조례 및 등급 재정비와 장기적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김 이사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오중배 선흘1리 이장과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