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행정체제 개편 혼선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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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입장 모호,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잣은 조직개편도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27일 전체회의를 갖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행정체제 개편, 잣은 조직개편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선거구 의원 2명을 늘리는 안은 어떻게 절충되고 있느냐. 제주도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꾸 상충되면 도민만 피곤하고 혼선이 가중된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신중해야 하고, 그것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가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추궁했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의원 입법이 실패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 도에서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서 로드맵과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어떤 방식이든 확정된 것은 없다.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주 국회의원과 협의해 7월까지는 의원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민선6기 도정 들어서 6번이나 조직을 개편했다”며 “농수축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이 정무부지사 산하로 갔는데 정무부지사가 바뀔때마다 바뀌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전 부지사는 “정무부지사는 지역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임명되기 때문에 1차산업에서 경험과 식견이 높다. 그런 차원에 적절히 배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김경학 위원장은 “사람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면 안된다. 그럼 처음 정무부지사를 했던 박정하 부지사에게도 유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구성지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안덕면)도 “(전성태 부지사의 답변이) 솔직하지 못한 답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농업 전문가다. 도지사가 농업 쪽을 전담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에 대한 환경평가자문위 자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20년이 지났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환경변화가 이뤄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주문됐다”며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매입해 완전 보전하는 쪽으로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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