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제주법원장 민사소액사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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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급증 판사들 업무 부담 덜어주기 위해 직접 재판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민·형사사건이 급증하면서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60·연수원 16기)이 직접 민사소액사건을 담당한다.

 

제주지법은 내달 1일부터 사무분담을 조정해 최 법원장이 소액사건 전담부인 민사10단독 재판부를 맡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처럼 최 법원장이 소액사건 재판부를 담당하는 것은 민·형사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법원장이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했었다.

 

실제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단독사건은 2014년 2484건에서 2015년 2725건, 2016년 2962건으로 증가했다.

 

또 형사단독사건도 2014년 3311건에서 2015년 3365건, 2016년 4553건으로 급증했다.

 

최 법원장은 올해 말까지 1000여 건의 소액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무분담 조정은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오랜 재판 경험을 통해 소액재판에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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