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마침내 지난달 29일 나왔다. 당초 예상한 대로다.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로 최종 권고된 거다.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뽑지만 시의회는 구성되지 않아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 부활과는 다른 형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이하 행개위)는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제주형 개편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선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행개위는 그러면서 향후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경우 행정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기존 2개 권역(제주시-서귀포시)에서 4개권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으로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행개위 주장이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가 큰 틀에서 개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 과정을 주도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4개 행정시 권역 조정과 관련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사 유치, 공무원 배치와 조정, 교육ㆍ경찰ㆍ소방 문제 등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아서다. 상당한 공론화 과정도 요구돼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따로 없다. 거기에 국회의원 선거구도 달라져 당장 1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반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핵심은 지역주민들에게 자기결정을 주는 것이어서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개헌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그런 만큼 도민적 합의가 전제되고 대중앙 절충력 등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다. 이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건 원희룡 지사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