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했던 ‘협치 도정’ 도대체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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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협치(協治)’였다. 원 지사가 2014년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대로 협치를 새 도정의 브랜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겠다는 게 취지다. 그는 취임식에서 “도민과 협력해 정책을 결정하는 협치 도지사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컸다. 지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서다. 전임 도정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더 그러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협치를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이 어느 정도 실현됐을까. 그 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주요 현안과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다. 예컨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일방통행식’ 논란 속에 주민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내달 실시 예정인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과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획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전에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나 정책이 먼저 발표되는 탓이 크다. 이런 ‘선 발표 후 공론화’ 또는 ‘선 결정 후 설득’ 방식으로 잡음이 일거나 진통이 빚어진 사업과 정책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제2공항 건설 후보지 선정, 제주신항 건설,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영리병원 추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도민사회 일각에선 협치가 ‘허명의 단어’가 됐다는 혹평까지 나온다. 이는 원 도정에 대한 피로도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다분히 정치 공세적 의도가 들어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나 문화, 환경, 1차산업 분야 등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치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원 지사 입장에선 수긍하지 못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협치가 실종되고 ‘불통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지 말이다. 이제는 초심을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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