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라인
레드 라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강력 경고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레드라인’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말하지만 지금껏 공개된 적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현안보고에서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말하지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레드라인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레드라인 존재를 부정했다.

통일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한 레드라인은 없다”면서도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행위를 기준으로 레드라인 기준선을 정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핵개발 혐의 포착’,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의 반복적 실시’ 등이 레드라인 기준선으로 제시돼 왔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ICBM 도발을 놓고 한미 양국은 어떤 시각일까.

문 대통령의 경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한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 오전(한국시간) 공식 성명에서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레드라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건, 넘지 않았건 한반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ICBM 개발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경고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라고 하면서도 “싸울 엄두도 못 내게 벌모(伐謨·적을 격파하는 계책)로 적의 계획을 분쇄하는 게 제대로 된 싸움”이라고 했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즉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싸움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