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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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 한인회 회장
미국은 한국을 많이 도와주었다. 1945년 미국은 2차대전인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에 해방과 함께 자주독립 그리고 자유를 찾아주었다.

2차대전에 참가했던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은 미국이 제공한 군사 원조를 받은 연합국가들이었다.

1950년 북한에 의해 발발한 한국전쟁에서도 한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간곡한 요청에 미국과 유엔군은 한국에 군사를 파병했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4만5000명의 전사자와 9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국토의 파괴는 한국이 감수해야 했다.

지하자원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경제원조가 절박했다. 1953~1963년까지 10년간 미국이 45억달러를 한국에 무상원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곡물을 보내고 당인리전력회사와 파괴된 도로를 복구했으며 지금의 대기업들의 공장가동을 도왔다.

이때 현대, 삼성, 대한항공, 엘지(당시 금성) 등의 기업 경영자들이 미국한국경제원조처(USOM)를 들락거렸다. 또한 미국은 한국경찰 조직의 행정까지 지원했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시절부터 한국경제조정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정을 보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년 수 십명의 한국대학생과 공무원, 교육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미국 내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 한국재건에 힘을 쏟도록 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에서 선진 문물을 가르쳤다.

한미동맹조약(Korea and United States Alliance)은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됐다. 한미군사방위조약(Korea and United States Defense Treaty)으로도 불리며 내용면에서도 같은 기능을 갖는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미동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정부와 합의한 조약이다.

국가전략상 이 조약을 필요로 한 것은 대한민국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체결을 원했었다.

지금 만약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원한다면 한미동맹은 파기와 동시에 미군도 한국에서 철수해야한다.

미국에 구걸할 필요가 없지만 국제정치 간 국가분쟁은 동적이다.

솔직히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한국처럼 군사적으로 약세인 국가에서는 강대국 가운데에서 중립국가로 선언할 수도 없다.

강대국 중간에서 중립국가로 자처할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자만과 비슷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한국이 국제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만약 주변 강대국이 한국을 괴롭힐 경우 한국을 그저 지원할 국가는 없다.

국제정치는 매우 냉혹하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세계정세는 국가이기주의 속에서 움직인다. 평화적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한 예는 거의 없었다.

한국은 어느 나라와 동맹체결을 하든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맹은 강대국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의 이익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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