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 시험발사를 수행한 것은 10개 내지 16개의 핵폭탄보유했음을 알림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세계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가했다.

북한의 ICBM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손이 “세계적인 위협을 정지시킬 세계적인 대응이 요청된다”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공동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즈음 미국 워싱턴D.C. 정가와 한반도 연구 학계에서 3가지의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대응은 전쟁(war)이고, 둘째 대응은 묵인(acquiescence) 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서울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하므로 선택하기 쉽지 아니할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묵인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무기를 모택동 집권 당시 묵인해 준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

셋째 대응책은 강경책(stick)으로서 경제적인 제재(sanctions) 와 타협적인 협상(deal)이 있다.

유엔 안보리나 미국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하는 기업이나 은행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경제문제가 지역전략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에는 경제적인 제재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타협적인 협상은 지난 7월 4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으로 제시한 협상으로서 북한 핵의 동결과 동시에 한미방위합동훈련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미방위동맹을 축소시키고 미국의 태평양 주변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분단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핵을 보유한 통일한반도가 미국을 위시해 서양과 연합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국경과 접해 있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강경책으로서 경제적인 제재나 타협적인 협상 이외에 최근 전략적인 균형강경책(strategic Balance stick)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1991년에 철수한 미국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또는 일본의 핵무기개발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의 문제다.

이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핵무기 한국’이나 ‘핵무기 일본’을 인정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6월 말 워싱턴D.C.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과 7월 7일과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평화통일정책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 헤쳐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하는 ‘타협적인 협상’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과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영향력을 파괴시키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현재 국제적인 여건에서는 경제적인 제재가 최선의 대응선택이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전략의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균형강경책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주변의 안정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청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장 주의하고 피해야 할 대응은 미국의 묵인정책과 타협적인 협상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