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되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과 4·3 완전 해결, 제주지역 공약에 반영된 8대 공약 16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올해 8월까지 구체화한 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과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반영, 내년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팀을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빠르면 오는 10월 개헌안을 마련하고,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법 기본 구상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10월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12월까지 마련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8월까지 마련하고 9월부터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정부와 협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4·3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국정과제 포함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시 건의하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들은 또 “지역공약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의 창구가 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어 “제주에서의 크루즈 산업을 위한 해기인력 양성이 포함돼 해사고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국정과제에 크루즈·요트 등 신 해양산업 전문인력인 해기인력의 양성을 제주·남해권역에서 추진하겠다고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