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민주주의 훼손, 시대에 역행"
"비례대표 축소...민주주의 훼손, 시대에 역행"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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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의당 제주녹색당 공동기자회, "강력 규탄...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부결 노력"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3개 정당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들은 “정작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개월 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불과 1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한 이유도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사표로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그럼에도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 정당들은 또 “공직선거법에는 비례의원 정수가 10%이지만 제주도는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인데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의원 확대를 위한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론화할 것이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축소 응답이 가장 많음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해 지역구의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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