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이 전체 지방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축소에 나서는 가운데 타지역에서는 인구 증가를 이유로 증원을 추진,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 정수를 늘리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시의원 정수를 지역구(13명)와 비례(2명) 등 15명을 1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에 앞서 2013년에도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국회 심의 과정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도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지역언론은 최근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더 뽑는다’ 보도를 통해 지역구 도의원 수가 116명에서 16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광역 지방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삼는데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수가 52명에서 6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개특위 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늘어난 인구와 지역구를 놓고 보면 도의원수 증가가 중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광역 지방의원 정수는 인구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전국적으로 21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 신관홍 도의회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간 3자 협의에 따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 지난 20일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증원해 현행 정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3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3자 협의에서 무력화, 논란이 제기됐다.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제주시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을 분구,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을 전제로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