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국방개혁 2.0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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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논설위원

북한 무인기가 과거 청와대와 백령도 촬영에 이어 지난 6월 성주 사드 기지 상공까지 침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성주 사드 배치지역과 강원도 군부대를 촬영했으며,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한다. 마침 육지에 추락함으로써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이지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아무 때나 휘젓고 다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추락한 기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인지조차 못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핵심 방공망이 뚫렸다고 할 수 있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중국을 통해 수입한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조악한 수준이나 성능 면에서 보면 우리 군의 약점을 찌르기에 충분하다.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무인기 사태는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함의는 방어중심 사상과 군사전략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자(攻者)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수단에 대한 우선적 선택권이 있지만 방자(防者)는 공자의 의도와 능력을 고려해 물샐 틈 없는 방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당연히 국방비를 공자에 비해 엄청나게 쓰게 된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예로 보더라도 불과 대당 수백만 원에 불과한 무인기의 침투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당 수십억 원하는 저고도 레이더 수 백 개가 필요하며, 별도로 무인기 요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전면전 시 소형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성은 낮다. 일부 전문가가 무인기의 폭탄 투하나 생·화학탄 투발을 염려하지만, 북한은 이미 미사일, 장사정포 등 충분한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무인기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향후 국방개혁 2.0의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 군의 전력기획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군사전략의 개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해 왔다. 그러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자 위협대비 전력기획으로 가고 있다.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실시간 미사일 탐지·공격 체계인 ‘Kill Chain(킬 체인)’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 체계는 모두 공자(攻者)인 북한의 공격능력에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능력이 1만큼 고도화되면 우리는 몇십 배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전력기획 체계는 고비용·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공자(攻者)를 완벽하게 제압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군의 구조적·생태적·무기체계상의 약점을 잘 분석한 다음 싸우는 방법과 필요한 능력을 설정해 전력을 구축하는 능력 중심의 전력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재래식 전력으로 막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북한의 핵공격에는 즉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조문을 넣는 등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경우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드론으로 북한군의 장사정포 기지를 ‘벌떼공격’으로 초전에 초토화하도록 역 비대칭 드론 공격부대를 창설하는 등이다.

물샐 틈 없는 안보는 필연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안보로 가는 길이다. 감수해야 할 위협을 공개하고, 국민이 공감할 저비용의 싸우는 방법을 찾고 능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로 가야 한다. 나아가 공약의 실천도 중요하나 거기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실패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방향을 전환하려면 용단이 필수적이다. 자원도 한정되어 있다. 그간 투입된 매몰 비용에 연연하지 말고 원점에서 국방개혁 2.0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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