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자 전국적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비례대표는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회에 반영하고, 사표로 버려지는 유권자 권리를 최소화한다”고 언급한 뒤 “제주도가 도의회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구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원희룡 지사,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 등 몇몇이 여론조사에 부치기로 정한 뒤 단 8일 만에 강행한 것”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선수끼리 밀실에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룰을 미리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 인구 증가를 반영하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나 비례대표 축소가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 23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비례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지만, 여론조사 문항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도의 비례대표 축소 방안이 정치개악이라고 판단,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