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소정당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6일 제주시청 조형탑 앞에서 ‘비례의원 축소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당 연설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규탄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확정한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최소한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에 따라 치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 비율 축소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새 정부의 정치 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 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제주도가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