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내년도 국비 확보, 전력투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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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있다가는 제주의 주요 인프라 확충사업이 대거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제주도가 요청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당수 사업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탓이다. 매년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제주로선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올해의 경우 국비에 기대야 할 현안이지만 퇴짜를 맞은 사업들이 즐비하다. 노후상수도 현대화(122억원),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80억원), 전기자동차 안전검사 지원센터(53억원),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설치(10억원) 등이다. 이 모두 시급을 요하는 과제인데도 부처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아 위기에 처했다.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만 하더라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상수관이 낡아 수돗물 절반 이상이 땅속으로 줄줄 새는 마당이다. 제주공항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입체교차로 역시 국비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니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이로 볼 때 내년도 국비 확보 전선에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치적 입김이 스며들 소지도 다분하다. 지역세가 약한 제주로선 자칫 시·도간 예산 경쟁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주의 논리로써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제주지역 국비 예산은 1조3657억원 규모다. 언제나 그렇듯 국비 확보는 힘겨운 난관이다. 어쩌면 예산안의 칼자루를 쥔 기재부가 그 예산마저 손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한 푼이라고 더 타내려는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국비 확보 여부가 곧 제주발전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탓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 예산안이다. 남은 건 험난한 기재부 심의와 국회의 예산 심사 절차다. 불가결한 예산은 기재부와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정과 지역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은 공무원 발걸음 횟수만큼 커진다는 격언도 참고할 일이다. 도민들이 그 역량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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