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게임 체인저란 어떠한 상황이나 흐름, 판도를 뒤집는 역할을 한 사건이나 사람, 제품 등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ICBM을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에 핵탄두를 장착, 실전 배치한 후 미국과의 담판을 이끌어냄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을 통해 한미동맹 분열까지 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따라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층방어체계 구축, 핵잠수함 도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도발 이후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 Two track)’ 전략을 구사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임시 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또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나서 탄두 중량을 1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는 북한이 대화 제의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이다.
비록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조차 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조치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렇기에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듯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국방력만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좌전(左傳)’에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면 화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위기 상황에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핵과 ICBM에 대비한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대화에 나서더라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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