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도당 기자회견서 법률적·제도적 타당성 강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일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법률적·제도적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도 조례 개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체제개편 사안의 성격상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의 경우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투표에 붙이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률적으로 보면 업무부서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행정시 설치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앞서 주민투표에 부칠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제 부활(기초의회 구성)’ 등 2개안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권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4개 행정시(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와 ‘3개 행정시(3개 국회의원 선거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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