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과 여유로 해결책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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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협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협치가 아닐까 싶다. 제주에서는 이미 2014년에 민선6기 도정 운영 방침이자 도정 철학으로 협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는 아니라 생각한다.

제주도정에서 내세운 협치는 기존 행정 주도로 이뤄지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민간을 주도적으로 참여시켜 행정의 권한을 민간과 나눠 정책을 결정하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의 성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제주미래비전 수립, 도와 도의회 간 도민대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발표, 교육청과의 정책협력을 통한 교육비 전출금 상향, 전국 최초 시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정례화 등은 협치를 통한 성과라 생각한다.

또한 도민참여 확대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 도시재생과 문화, 관광, 1차 산업, 마을 사업 등 도민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발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들을 이뤄가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제2공항, 신항만 건설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이견이 많은 부분들은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로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본 전제로 한 민관 협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과 전문가, 도민이 협력해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넓히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면, 진정한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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