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원점 논의,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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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 대로 꼬여 그야말로 길이 안 보인다. 말 많고 탈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定數)와 선거구 획정 문제 얘기다. ‘최적의 안’으로 제시된 대안들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그 출발은 ‘도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선거구획정위의 역할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지 도의원 정수를 권고할 법적 권한이 없다. 내년 6월 도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을 초과한 삼도1ㆍ2ㆍ오라동과 삼양ㆍ봉개ㆍ아라동 선거구의 분구가 불가피하다.

어쨌든 이 제안은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데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중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그 방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한데 여론조사에선 기대와 달리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축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곧바로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거기에다 국회 내 부정적 기류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입법 포기와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도의원 선거구획정 논의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그 파장이 상당하다. 제주도 역시 어제 시일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입법을 못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도의원 정수와 관련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무소신과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최후의 선택만 남았다. 지역구 통ㆍ폐합을 통해 현행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어서 그건 아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주도ㆍ도의회ㆍ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난국 타개에 나서야 한다.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나올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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