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회복지·동물방역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대폭 증원된다.
정부 차원의 공직부문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공무원 인력이 확충되고 있지만 공직조직 비대화와 향후 인건비 부담 가중 등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정과 행복을 견인한 조직을 구성하고 공무원 인력 182명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동물방역과 신설, 외도119센터 설치, 119 구급차 3인 탑승 및 3교대 운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계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현장 소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소방공무원 100명이 충원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66명, 내년 상반기에 44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이 확충되면 구급차 3인 탑승 인력이 확보되고, 내년 10월 개소될 예정인 외도119센터에 25명이 배치된다. 또한 성읍 119지역센터 3교대 전환인력 9명도 배치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전담 인력으로 44명이 충원된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중 사회복지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 18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인력 7명을 포함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20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182명이 증원되면 제주도 공무원 정원도 기존 5412명에서 5594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공무직 정원 2205명을 포함하면 제주도 공무원은 7799명에 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직 비대화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신규 공무원 182명의 연간 인건비로 7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향후 퇴직급여 등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16년도 제주도 예산결산서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 인건비는 2014년 5249억원에서 2015년 5694억원, 2016년 6148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