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카지노가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장을 목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1만㎡가 넘는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은 현재 하야트리젠시 제주호텔 내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이전·변경 허가라도 고객유치, 추정 손익, 고용 창출, 지역사회 환원계획 등을 제출받아 신규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관리·감독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양도·양수·지위승계 사전인가제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 차원에서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이라도 신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은 카지노업의 영구허가 규정을 개정에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을 양도·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사후 신고에서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도 카지노업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앞서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시)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전담할 전문 감독기구 설치와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양도시 엄격한 사전허가, 주주와 임원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정부에 시급한 법 개정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은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카지노 매출 지역 환원 근거 마련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