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시장 직선제 무산 공식화...정부 분권 로드맵 맞춰 진행
道 행정시장 직선제 무산 공식화...정부 분권 로드맵 맞춰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년 지방선거서 책임론과 제주형 대안 찾기 핫 이슈 부각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산을 14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 무력화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제주형 대안이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헌법 개정,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전망이다.

 

그런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활동해왔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 제주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시의회 미구성) 도입 결론을 내리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선호도 조사 2회, 도민설명회 14회, 연구용역 보고회 2회, 공청회 2회 등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선거에 적용하는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입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앞으로 개헌과 지방분권 추진 과정을 지켜보자는 게 정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주에 지역구를 둔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도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정책, 헌법 개정의 방향과 별개로 제주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 유보 입장과 함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조례에 따라 활동해 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무력화, 예산 낭비, 도민들이 바라는 조기 행정체제 개편 무산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기초 지자체 부활(지방의회 구성) 및 행정 권역 설정, 대동제 도입, 읍·면·동 직선제 등을 놓고 도민들의 여론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