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은 청와대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민자치포럼은 14일 성명을 통해 “하 수석의 이번 발표는 비록 읍·면·동 법인격 부여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포럼의 요구사항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 시범사업에서도 완전히 제외되는 등 오히려 주민자치 후진지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는 이번 청와대 발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미래를 여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근린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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