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도록 깜깜한 오라단지 자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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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주장처럼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걸까,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인가. 단일 개발 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자본 검증을 선언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기에 하는 말이다. 여태 가장 기본적인 검증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그야말로 깜깜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지난 6월 13일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자본 검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도민사회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 개발과 관련해 투자자의 자본 검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나 2개월이 넘도록 검증위원회는 둘째치고 투자 자본의 실체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방법론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는 금융·법률·회계 등의 전문가로 자본검증위를 구성키로 했다. 그들로 하여금 자본의 적격성 여부와 조달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건 검증위 구성과 검증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는 계획을 세운 게 고작이다. 심지어 도는 자본 검증 시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원점에서 맴돌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문제는 자본 검증에 대한 제주도정의 고심이 길면 길어질수록 사업자의 직·간접적 피해 역시 가중된다는 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간은 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마땅히 사업 진행이 늦어질수록 도정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 인·허가 지침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면 된다. 제주도정과 의회가 기준에 맞춰 심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자본검증 문제가 튀어나와 이 난리인 게다.

시간이 마냥 흘러가고 있다. 이참에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라관광단지를 자연 그대로 놔둘 건지 또는 투자유치와 개발이 필요하지 아니면 다른 차선책은 없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와 행정의 허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주도정이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을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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