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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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강창일 의원 질의에 검토 답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말 종료되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 검토 입장을 피력,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차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 개별소비세 일몰시한 도래에 따른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질의에 대해 “폐지 문제나 일몰 연장 문제가 다각도 검토가 이루어졌던 만큼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부과되지만 제주지역은 2015년까지 100% 면제돼 오다 논란 끝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75%를 감면하면서 기한이 연장됐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이날 “금년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면 제도가 연장 안 될 경우 국부 유출 및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관광 산업 활성화가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해 온 만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구축과 관련 “전기차의 인기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인프라가 부실한 점으로 안전과 직결된 수리와 정비 문제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이라며 “전기차 내부의 고압 배터리 사용에 따른 운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안전지원 기반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분기에 사업자 검토가 있다”며 “잘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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