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확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행안부)장관께서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치 분권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중추 부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장관은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행안부는 ‘전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조직제도’로 지자체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