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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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한국은 세계 초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다.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태평양 제해권을 확고히 하려는 세계 최강의 미국, 그리고 21세기 들어 G2로 부상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이 사사건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 당시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던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재무장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세력 팽창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구한말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한말 한반도는 열강들의 지배권 확대를 위한 전쟁터로 전락했다. 청나라와 일본은 198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조선 지배권을 놓고 ‘청일전쟁’을 벌였고 1904년 2월에는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 다툼으로 일본이 중국의 뤼순항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이 때 열강들의 전장(戰場)이 된 한반도는 무참히 짓밟혔고 힘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갖은 고통과 핍박에 시달려야 했다.

대한제국(조선)은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 속에 망국의 길을 걸어야 했다.

구한말 대한제국의 멸망이 무능하고 힘 없는 나라의 최후를 보여줬다면 6·25 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처참한 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대한민국은 독립 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어야 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한과 북한 지원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고,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파괴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 강대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힘을 겨루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구한말 때의 시대적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전쟁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구한말이나 6·25 발발 때와 비교해 한국의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자주 국방력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지난 29일에도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은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러트)을 가동시키고 신칸센 운행을 중지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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