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족 피해 회복 입법, 추가 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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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 '4·3 정책토론회'...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배보상, 과거사 청산 등 문해 해결 과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과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민주당 강창일·위성곤 의원,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과거사위원장)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사회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라며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의 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기존 4·3특별법은 피해자들의 구제와 피해 회복을 포함하지 못한 ‘다이어트 법안’으로, 5·18보상법, 의문사법, 진실화해법 등과 비교할 때 각각의 방법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4·3 특별법 개정 주요 쟁점과 관련해 피해 회복 입법의 당위성,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제주 4·3의 완벽한 해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선정된 만큼 시대정신의 변화와 과거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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