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류된 택지 발표, 투기심리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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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제주의 최대 민생현안은 단연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다. 최근 수년간 고공행진한 집값 탓이다. 천정부지 또는 광풍이란 수식어에 집 없는 도민들의 절망감이 더 무거워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이 정말 꿈 같은 일이 돼버린 게다. 제주도가 신규 택지를 도모하는 까닭이다.

이 시책은 추진된 지 2년 가까이 됐다. 하지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잇달아 연기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심지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자초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후보지에 관한 헛된 정보가 나돌아 투기 우려마저 낳고 있다. 타당성 있는 정책 마무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계획한 택지 후보지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각 2곳과 읍·면 지역 각 5곳 등 모두 14곳이다. 동지역은 20만㎡, 읍·면은 10만㎡ 이하 규모다. 마땅히 주거난과 부동산가격 폭등, 녹지대 난개발 등 주거복지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양 행정시가 발주한 관련 용역이 마무리돼 윤곽도 나온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신규 택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초 예정된 후보지 발표도 재차 연기한 거다. 이에 제주도는 택지수급 정책과 개발 후보지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후보지를 일괄 발표할지, 우선 시행 지역만 밝힐지도 정리하지 못해 머뭇거리는 상태다.

최근 제주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가변적 상황이다. 여기에 집값을 규제하는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도 제외됐다. 자칫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표류하는 택지개발 계획이 되레 진정되던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건 아닐까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신규 택지 조성 방안은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했다. 평면적 도시팽창에 따른 난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후보지 투기열풍 등이 우려돼서다. 혹여 정책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가감 없이 도민에게 알리는 게 도정의 책무일 터다. 이제라도 제주형 주거복지의 방향성을 잘 다듬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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