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한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평소 내가 주장한 사항이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삭감 항목 중 SO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겠으나 기우심에서 좀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간접자본이란 예컨대 항만, 비행장, 도로 등의 확대·확충이 그 중심이고 공원·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확대가 그에 준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을 주로 복지비용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에서 말한 간접자본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30~40년간 이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고, 그 확대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심지어 고속도로 건설·역사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유도한 것 등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도로망은 필요를 거의 충족하였고,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은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회생활에서 소외 되다시피 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혜택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었다.

물론 도로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를 활용해 멀리 보양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휴양지를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들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을 형평적으로 고려한 정책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청사 건설, 공원 확대는 다분히 사치스러운 전시행정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었다.

물론 수도건설이 어렵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달동네는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 한복판의 슬럼가는 개발·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 관광객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단한 삶을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이주 대책 제시도 없이 사람들을 내쫓다시피 하는 정비는 반드시 삼갈 일들인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그에 편중된 예산편중은 사회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툭하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보수주의라고 보면 논리의 비약일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 30~40년간은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였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상태와 특히 국민소득이 3만불을 바라다보는 시점에서는 정부는 예산 배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정부의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길 희망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전시행정에 속하는 시설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여기서 모두 거명할 수는 없겠으나, 전시행정 건수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확대 정책을 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을 보고 높이 찬양하는 바이다. 예산 편성에서 복지예산은 증가되어야 하고, 그 재원조달에서 SOC 예산 감소는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