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축산분뇨관리시스템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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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불거진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의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1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축산분뇨 불법방류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행정의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며 감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처리업체의 차량에 GPS장비와 무게계측장비를 달아 언제 어느 측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동으로 기록해 행정과 해당 축산농가에 내용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3년 제주에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의 가축두수 대비 발생량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축산농가가 불법으로 배출하면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배출을 의심하고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방류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량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를 미리 적발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감사위가 축산분뇨전자인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를 감사해 다시는 축산분뇨 무단방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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