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 발굴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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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양개발 모델 등 공약 외 전략과제 발굴...제주특별위 구성 등 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주정책과제 발굴에 부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정운영 연계 제주정책과제 발굴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정책과제 2018년 중앙공모 사업 및 2019년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관련 정책과제 및 공약뿐만 아니라 100대 과제와 연계한 제주정책과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공모 사업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2019년 국비예산부터 국정과제 예산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각 실과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한 2019년도 국비 사업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대통령 제주공약 외에 제주전략과제로 제주형 스마트 농어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 해양경제 도시 등 해양개발 모델, 제주전기차 특구, 스마트시티 조성,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등 5개 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대통령 제주공약이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제주4·3 완전 해결’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제주지역 공약으로 8개 분야 16개 세부과제가 반영됐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청와대 차원의 제주특위 운영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특별자치도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정리해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정책과제를 발굴, 확정하는 한편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당위성 등 설득 논리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참고해 2019년 신규 국비 사업을 발굴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핵심정책과제는 내년도 부서 성과지표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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