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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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최근 TV,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출산율은 감소 상태에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 상황의 진행이라고 한다.

예컨대, 달걀 항생제 파동 같은 것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 방어가 가능하나,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 상황에 대한 통계적 파악이 가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누적되어 국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보다 광범위 하고, 용의주도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원인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일시에 예산을 증가 투입하여서는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

인구증가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 분야에 걸쳐 출산 기피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개선을 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많은 문제들이 장기계획이 필요하나 출산율 증가, 인구감소의 문제야말로 깊은 연구에 의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0, 1970년대 주로 식량부족 때문에 인구감소 정책을 수행해 왔다. 1980, 1990년대의 여성의 고학력 내지 사회진출은 출산율 감소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을 간과하고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어물거려왔다. 이런 장래를 내다보는 정치인·행정가의 안목은 손바닥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떤 사람은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사회풍토적 문제이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에 젖어있기도 하다. 이 인구문제가 장래의 국력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할진대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의 근로자가 될 때, 출산·육아는 도시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것이 뻔한데 그것을 국가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안이하게 보았던 것이다. 주로 다음 다섯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각 분야에서 출산율 제고에 장애가 되는 원인에 되는 사유를 좀 더 치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모든 기업, 기타 산업체들은 출산으로 불리해지는 사유들을 속속들이 파악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각 기업산업체 등은 출산 기피 원인을 통계로 수치화하여 이 사회를 계몽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출산율을 높이는 사상의 앙양을 위한 사회계몽 운동을 정부·기업의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이 운동에는 TV, 신문 등 언론기관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다른 사회문제도 많은데 유독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역점을 두는 것은 형평적이 아니라는 사고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다섯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출산을 위한 비용을 대폭 감당하는 기업은 세제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혹자는 최근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예산은 증가일로를 걸어왔고, 다른 분야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 인구문제가 미래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국력약화를 결과한다면 안이한 균형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에 대한 과도한 대우로 역평등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나라의 장래를 위한 사고는 아니라고 본다.

인구문제는 생산·소비의 문제로, 또 세계 속의 국력문제이므로 용의주도한 계획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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